7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 의료소송 방어사례 

1. 관련 법 조항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 회사가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헌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병원소속 간호사의 채혈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어 원고의 오른팔에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억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1심부터 선임하여 신체 감정을 통해 상대방의 의료기록을 파악하였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채혈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및 간호사의 과실 부존재를  인정받아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어(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