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에 대한 판결 

1. 관련 법 조항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가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승계를 하지 않아,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 수익하는동안 이 사건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분할상환 원리금과 이 사건 각 상가와 관련된 각종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게 되면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수년이 흐르도록 계속 불이행하는 상태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채무이행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출금채무 인수 불이행이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면서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