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1. 사안의 개요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캐피탈 회사가 의뢰인들에게 소송을 걸어 온 사안입니다. 

2. 변론의 방향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상속인들은 부친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