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사례 

1. 사안의 개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클럽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안입니다. 

2. 변론의 방향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무죄라고 주장하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고,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만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변호인의 말에 수긍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피의자가 평소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성실한 대학생이며,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참작해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