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위반 해결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유부녀와 나체 또는 성기 사진을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게임사이트 게시판을 올린 사안입니다. 

2. 변론방향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도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죄질이 그리 좋지 않아 다소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열심히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