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기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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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위증/무고] 사기, 무고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재산범죄, 위증/무고] 사기, 무고 무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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