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해결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람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도 같이 집행이 되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는 없는지,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환경, 직업 등에 대해 폭넓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실형을 면하자는 전력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대리기사가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까지 불과 10여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이 효력이 있었는지 불행 중 다행으로, 담당검사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