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 해결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두 사람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며, 음주운전죄도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론의 방향

가. 수사기록상 무죄를 다툴만한 부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사실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주장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과 환경, 가족관계와 반성의 취지를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요즘의 뺑소니를 엄벌하는 법원과 검찰의 분위기 속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