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73세의 여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변론준비와 내용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라는 원칙에 따라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와 성장과정에 대한 진술 및 사고 경위 (차량의 속도와 상황 등에 비해 피해자가 전도되면서 불운하게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함)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망사고에 따른 부담으로 실형을 걱정하였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차분한 준비요청에 열심히 응하였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목표하였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