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하다!! 

1. 사건의 개요

동업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을이 조합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갑이 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저는 을의 대리인이 되어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면서 오히려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금 청구도 진행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을의 탈퇴선언이 유효해서 조합의 정리되는 관계 즉, 청산관계가 되었는지 여부

나. 청산관계가 되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여부

3. 사건의 결과

가. 갑과 을의 조합관계는 을의 탈퇴선언으로 조합이 청산되는 관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해서, 회계법인에서 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를 한 후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면서도 조합이 정리되는 관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정위원들로 하여금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