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려는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혼인 전 구축하였던 재산이나 유증,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 만큼 이혼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든든하게 변호하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방어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와 A씨의 어머니가 갈등을 빗기도 하였고 두 사람이 육아 문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이 지속되자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또다시 갈등을 겪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위자료 3,000만원 ▲이혼 재산분할로 4억7천여만원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와 A씨의 어머니의 소송대리를 맡아 즉시 반소를 제기하고 B씨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3,700,000원을 지급하라.
4.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상대 측의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B씨는 A씨와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해당 이혼소송은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함에 따라 B씨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B씨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1억8천여만원 감액
특히 해당 이혼소송은 B씨가 주장하는 4억7천여만원의 재산분할청구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아파트 취득에 있어 두사람의 기여가 비교적 대등한 점, A씨의 적극재산 중 퇴직금은 B씨와 혼인 이전에 산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B씨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3억원 정도로 재산분할을 조정하기를 권유받았으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함에 따라 결국 당초 B씨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상당금액을 절약하여 재산분할로 2억8천여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유지·증식 등에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이혼문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로/광화문/강북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