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 구제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친정오빠가 7월30일경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8월 초쯤에 범인은 2명이 검거되었고, 범인은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이 수거책은 검찰 사칭을 했으며, 사기당시 네이* 아이디를 해킹당했으며, 재산에 문제가 있으니 카드사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해 달라 했습니다. 친정오빠는 카드사별로 대출을 받아 대략 7,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지만 현금을 전달했기에 피해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범인은 갚을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계좌이체를 했으면 구제방법이 있다고하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7,000만원의 빚을 전부 갚아야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보이스피싱 당한것도 너무 억울한데 정말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직접 카드사별로 대출을 받은 후 그 현금을 모두 사기범에게 전달하였다면, 사기범에게서 피해금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3.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가해자 본인이 합의하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말한다면 조직원인 공범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게 해야합니다. 수사 중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범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죄(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절차 진행하여 합의저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이 지금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합의절차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절차 진행 중 배상명령, 차후 형사 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하여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서울종합 형사전문 서명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자 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8월 초쯤에 2명의 범인이 검거된 것으로 볼 때 가담자들이 추가적으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범죄의 특성상 조직에 가담한 자들(상부 관리 조직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형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따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등 진행 후에도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니 추가 절차 등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기타 상담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