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구속 수감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백종빈 변호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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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일단 중국인이었고, 해외 원정 성매매의 규모가 너무 크고 성매애 알선 방식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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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변호사가 느끼기에도 해외 성매매의 규모, 방식, 수익 등 그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시 A씨와 B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견을 자주 가서 혐의 사실 중 부인해야 할 점, 인정해야 할 점을 선별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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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와 B씨의 거주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양형사유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 중 양형사유 수집, 전달,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한 번역 작업 등 국내 사건에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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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경력회조회까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국내 사건과 비교하여 유난히 시간과 정성이 많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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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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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소사실에서 주범으로 되어있던 관계로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되었고, 해당 재판부 재판장은 여성 재판장으로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상당히 강경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A씨와 B씨의 협조와 본 변호사의 노력이 조화되어 A씨와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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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1년~3년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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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의 범죄 자체는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처벌 기준이 존재하나, 그 기준을 이탈하여 더 가볍게 처벌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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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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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원정 성매매를 하였던 일당에 대한 재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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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그들도 향유해야 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만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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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마다 재판부의 성향이 다른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처벌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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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해당 재판부가 강경한 처벌 경향을 가진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출시켜 유효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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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정성'스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