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술에 취한 은행원의 차량 파손 

1. 사건의 개요

은행원 A씨는 자신의 승진을 기념하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셨습니다. A씨는 평상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택시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너무 많은 술을 마신 상태라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택시 기사와 실랑이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집보다 한참 먼 곳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하여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짜증스러움이 폭발하게 되었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 서류가방, 발로 계속 가격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과격한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2. 적용 법령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의 연락을 받고 새벽 1시경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된 경찰서로 가서 경찰과 협의하여 일단 의뢰인을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 근무하는 자로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하여 당연 면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저는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된 장소를 방문하여 손괴 된 차량을 확인하고 차주를 직접 만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변호사가 피해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 사실로 인정하는 차량의 파손 부위가 이미 상당 기간 전에 파손된 점을 발견하였고, 목격자와 미팅을 통하여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해결

A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격자의 신고, 경찰의 수사보고 때문에 최소한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혐의업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져 손괴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과 같이 늦은 밤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사안임에도, 혐의 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심증만으로 조사의 방향이 유도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범죄사실의 증명은 수사기관에서 하여야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의뢰인과 관련하여 유리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었던 A씨에게는 반전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얼마나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를 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