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결별한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저 역시 피해 여성분을 대리하여 다수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에 이르게 된 피해 여성의 경위나 사건 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가 게시되고 재판에 회부하여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지게 한 바 있습니다.

즉,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수사는 충분히 게시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의 방향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히 전달받고, 경찰 조사 전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일단 경찰 조사에 잘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 고소장 기재 사실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 및 소명

- 피해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

- 당시 CCTV를 미리 확보 및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특이한 행동에 대하여 소명

-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주장

- 범행 일로 특정된 일시 이전 및 이후의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분석하여 강간의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는 사정 지적

- 피해 여성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장

등을 경찰 조사때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안의 해결

A씨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이에 부수하여 신상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까지 받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최대한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 사건의 경우, 본 변호사 역시 피해 여성들을 대리하여 가해 남성을 상대로 법정에서 변론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남성분들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강간범', '성범죄자'로 낙인 시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하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로 일관된 진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유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남성의 입장에서 억울함만을 토로하다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예기치 못하게 법정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되어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이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만, 오히려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