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무죄판결 받은 사례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여자와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그 여자를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그 여자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당했지만, 의뢰인은 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체 부인하며 억울해하며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최근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대해 알고 있는 의뢰인이었고 더 걱정하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진술기록들과 CCTV영상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차례의 공판을 끝낸 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추후에 검사측에서 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