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각서 위약벌 주장 대응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이에 대한 소송을 '상간녀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본인이 부정행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종로/마포/강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 측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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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허위, 과장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잘못한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종로/마포/강북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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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원고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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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원고가 '5,000만원의 위약벌 각서'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원고 측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로부터 '추후 다시 OOO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감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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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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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주장하는 '각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약벌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해당 위약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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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의 '각서'에 따른 5,000만원의 위약벌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원을 인정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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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니 과도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하루 빨리 상간녀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답변서 제출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략적인 준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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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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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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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녀소송의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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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중 절반을 구상금으로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보통 50%가 인정되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례적으로 60%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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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마포/강북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원고, 피고 모두 법률대리를 맡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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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상간녀소송의 피고라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책임만 적법하게 부당하는 것이 옳으므로 원고 측의 허위 또는 과도한 주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심한 법률도움을 드리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