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당하자 성폭행이라 주장,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방법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의 대상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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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상간녀 중에서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의도치않은 관계였다' 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문제인데다 이것이 허위일 경우 「형법」 상 무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억울한 주장을 방어하고 상간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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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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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 진행되면 상간녀 또한 위자료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합의하여 소송이 일찍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녀가 여러 사정을 들며 '단순히 친밀한 사이일 뿐'이라거나 '이미 이혼한줄 알았다'며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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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예전의 '간통'과 달리 성관계를 떠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 모텔을 가고 여행을 가는 등의 증거가 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애매한 경우 전체적인 변론과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부정행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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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B씨가 직장동료인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C씨에 집에서 생활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B씨와의 불륜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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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볼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C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B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B씨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이로 인해 A씨의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 것으로 볼 때 B씨에게 현재 배우자가 있음을 C씨 또한 알면서도 만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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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자, 남편 상대로 엄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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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교수인 B씨가 제자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되고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상간녀소송에서도 'B씨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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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C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고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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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B씨와 C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씨를 강간하거나 B씨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악의적으로 고소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C씨의 무고죄 혐의는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어 C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20도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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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간음했다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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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상간녀가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하는 등 상간녀소송 이후에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을지로/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떠한 분쟁에 있어서도 세심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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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마포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수집부터 법원의 인정, 만족스러운 위자료 액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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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력을 살려 상간녀소송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성범죄,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형사소송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비롯한 법적절차 전반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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