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 등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처벌 위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등을 대리구매하여 주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사례로, 최근 청소년 일탈과 관련한 범죄를 전부 엄벌하고 있어서 처벌이 심히 우려되던 사건이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 편입생으로 우연히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주거나, 구매를 원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본인도 구매대행을 해주다가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구매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연락한 후 기차역 역사에서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2건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한건은 무사히(?) 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두번째건의 거래를 시도하던 중 경찰에 의해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최근 도지사가 트위터 등을 통한 청소년 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벌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터라 의뢰인은 법적조력이 간절한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매대행 횟수, 경위, 관련자료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확정지은 뒤 철저히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덕분인지 경찰조사는 대단히 우호적으로 마무리지었으며, 그 후에도 경찰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구체적 경위 및 양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긴다면, 비록 청소년보호법이 성범죄는 아니나 추후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 등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고 느낌상으로도 실제 범행보다는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때문에 의뢰인도 어떻게든 이번 한번만이라도 처벌을 면하고 싶어하였고, 저 역시도 기소유예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큰 4개월의 수사기간만에 최종적으로 검찰 [기소유예] 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