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여성이 갑자기 변심하여 강간으로 허위고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 유명 클럽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남성이고, 고소인은 클럽에 놀러온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때처럼 클럽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일하고 있던 중, 고소인이 먼저 다가와서 의뢰인에게 말을 걸고 술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는 상당기간 알던 사이였고 나름 호감도 있었기 때문에 양주 몇잔을 사주었습니다. 그 후 마감 무렵 술에 다소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와 소위 대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인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상태에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 처벌은 강간죄와 같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간죄보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데낄라 등 독한 술을 수차례 사준 상황이 명백하고, 특히 성관계를 맺은 장소가 의뢰인의 집이라는 점 등으로 준강간의 혐의가 상당히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설명하는 경위에 따르면 분명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고소경위(이유)가 성관계 후 의뢰인의 태도에 따른 악의적 고소임이 분명해보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출한 카드내역, 택시내역 등을 파악하여 시간순서를 명확히 하고, 특히 클럽 앞 인근호텔 CCTV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클럽을 나서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담당 수사관을 대동하여 직접 해당 호텔을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 역시 고소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는지는 자세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경찰조사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미팅을 진행하여 경찰조사를 대단히 유리한 방향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전체적인 경위와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처음에는 담당수사관도 의뢰인이 클럽매니저라는 점 때문인지, 마치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한 것처럼 단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활동 결과, 담당수사관도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한 상세한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무혐의 판단을 굳히게 되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대응은 언제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진행되기 마련이며, 자칫하다가는 체포/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직면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