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재판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심 재판부는 칼로 찌른 왼쪽 가슴은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위인 점, 피해자가 심장 봉합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좀 더 강하게 호소할 무언가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비록 1심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피해자가 재판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직접 밝힌 사실은 없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면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 정중히 재판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1심에서 비록 합의를 해 주었지만, 아직 가슴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재판 출석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거듭해서 탄원을 하였고, 변호사는 이에 더해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해 준 수 백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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