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일부러 세정제를 바닥에 부어 직장 동료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을 토대로 기소를 한 사건으로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고소인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고소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당시 사용된 세정제의 유해성 정도가 희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고소인의 상처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 위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반박함으로써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