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후 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분이였고, 사건은 음주운전 중 차량충돌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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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사건 당시의 음주측정 수치는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불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받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의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재판에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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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나 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바람대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어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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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전보다 엄격하게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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