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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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여성에 대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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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조차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무죄를 변론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친구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및 의뢰인의 친구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무죄변론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친구는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임에도 수사과정에서 조사조차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한 결과 피해자는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점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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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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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경우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빠르게 대응하면 일찍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만약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더욱 쉽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골드타임을 놓쳐 기소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인신문의 결과가 좋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연루되거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일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