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고, 강간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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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첫 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모텔 업주의 진술서 등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며, 정황상 의뢰인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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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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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하여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