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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자격 

김현수 변호사



1. 대체적으로 2년이 지난 오래된 채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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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 없거나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 가족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벌고 있어야 한다.

( 1인 가구는 1,054,316원 / 2인가구는 1,795,188원 / 3인 가구는 2,322,346원 / 4인 가구는 2,849,504원 / 5인 가구는 3,376,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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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재산을 공평히 분배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거나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이(집행 금지 재산은 예외) 재산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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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히 본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보고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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