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특가법으로 최대 무기징역 처벌! 

최근 코로나19로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마스크착용과 관련한 실랑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유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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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마스크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 뜯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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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단순 「형법」 상의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되어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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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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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동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자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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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며 지난 2007년 특가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전자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는 물론 승객 또는 보행자의 피해까지 발생한 것이라면 더욱 불리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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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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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느정도 감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재판 전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 구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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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자신의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셔야 감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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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간 직접적인 합의나 합의종용보다는 혜화/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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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심신미약과 합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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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인 A씨는 저녁 10시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였으나, 만취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또 다른 목적지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인 B씨가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갑자기 B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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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인근 도로에 차를 일시정차한 후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하며 택시요금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A씨가 갑자기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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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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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전후의 A씨의 태도나 말투 등을 보았을 때 사물 변별능력이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였고,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A씨가 차량이 일시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B씨와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9고합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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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의 운전자폭행 죄는 달리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폭행, 상해를 입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므로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폭행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경찰조사 초기대응부터 혜화/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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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종로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폭행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에서의 의로인 변호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사건이 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