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또한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지난 10월 초,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인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주인이자 조수석에 동승한 A씨는 여성운전자 B씨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방조한데다 '경찰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며 사전에 B씨를 설득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방조혐의를 적용해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주고 B씨에게 차를 운전하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와 교사죄의 차이는?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을 떠나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키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여 동승하는 등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하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요. 교사되는 다릅니다. 교사죄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을왕리음주운전사고에서 동승자인 A씨가 차량 운전 전에 B씨에게 '자신보다 술을 덜마셨으니 네가 운전해라'라며 차키를 건넸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방조죄에서 교사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도 방조의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2018년 12월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근에 피해 있었는데요. 해당 차량 안에는 B씨와 C씨가 함께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C씨는 먼저 귀가하였고 A씨와 B씨 만이 현장 인근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도주치사 방조, 사고후미조치 방조,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하였고, C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B씨와 C씨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시 A씨와 B씨, C씨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 C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OO까지 데려다줘' 라고 말하며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기면서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B씨도 A씨에게 '운전 조심히 해' 라고 말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뿐 아니라 A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C씨는 바로 귀가하였고, A씨와 B씨가 함께 남아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술집에서 만난 여자애가 운전했는데 도망갔다'며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도주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등 「형법」 상 방조행위가 해당된다고 보고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의정부지법 2019고단28).
「형법」 상의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러한 사건의 판단은 운전자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피의자의 진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상당히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검찰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방조, 교사 혐의의 기소를 진행하고, 재판부 또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은 가급적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하고 수사권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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