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대행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진화
상품권 구매대행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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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대행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진화 

박철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알X천국, 알X몬 등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이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단기알바"


업무내용 : 물품 구매 및 관리

- 무거운 물건 들거나 힘든 일 없음, 쉬운 업무

지원자격 : 초보자 가능, 남녀·나이 무관

근무장소 : 강남역 부근

급여체계 : 일당 10만원 당일 지급, 교통비 식비 지급

근무기간 : 2020. 10. 17. ~ 2020. 11. 16.

- 기간 협의 편하게 가능, 주말 및 공휴일은 쉼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A씨,

"우리회사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상품권을 구매해주면 된다. 매입한 상품권이나 쿠폰은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지류 상품권을 반환하지 않고, PIN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출근도 필요 없고, 바로 현장에서 퇴근이 가능하다" 


이에, 급한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수락했고, 자신의 이력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상품권거래소 앞 커피숍에서 대기하라는 카톡을 받았고, 개인 C, D, E로부터  각 300 내지 500만원의 돈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거래정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A씨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의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구입한 상품권의 Pin번호로 해외에 있는 자금책에 전달되어 돈세탁까지 된 사안입니다. 


통상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안과는 달리, 이 사안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라고, 위와 같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이며, 다행이 이 사건은 불기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사사례로서 '도박자금 세탁, 현금인출 대가지급' 사례에서는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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