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재범의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은 단 재범방지를 깊이 다짐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언제든지 재범에 이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8.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의 이와 같은 집해유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2%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인 양형사유를 위해 노력한 의뢰인이 스스로 실형을 막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최근에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