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에게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여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강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 의한 신설조항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촬영물,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또한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연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를 SNS에 업로드하고 사촌에게 발송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막연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고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만약 그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어
얼마전 부산지법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유포하는 등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청법 상 '제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제작'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초기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기도 해
A군은 두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고,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양을 속여 성관계를 가지며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는 등 아청법 상 제작·배포, 음란물소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인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심을 기각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2019노20).
디지털성범죄는 단순 촬영 및 소지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유포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유포할 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구속여부를 심사하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종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 성범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조사 동행, 구속영장실질심사대응, 검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인범죄는 물론 다수의 청소년범죄에서도 두드러진 성공사례로 최근에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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