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고소!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결혼 손해배상청구 

얼마전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혼을 빙자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8개월 동안 5억 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증여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빌린 금원인 '차용금'이라고 보았고 당시 A씨의 재무상태 등을 볼 때 차용할 당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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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상대방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혼인빙자사기죄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소송까지 진행되어야 하니 이혼과 형사소송 모두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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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를 이유로 한 사기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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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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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죄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행위자의 기망행위 여부 ②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여부 ③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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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의 사기사건과 달리 인적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행위 불법이 더욱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단, 당시에는 혼인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 혼인이 깨지게 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금전적인 채무관계만 남을 뿐 이를 사기죄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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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는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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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라더니 백수에 신용불량자… 4억 편취한 남성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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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에게 자신이 S증권에 다니는 재력가인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패무가 많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B씨는 'S증권의 개인감사로 월급통장이 묶여있어 통장에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5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해 A씨로부터 총 4억1,723만원을 B씨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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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액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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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 차용금에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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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면서도 이를 속이고 A씨와 동거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각종 사업비,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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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B씨의 행위로 인하여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편취금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B씨는 A씨에게 1억4,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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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는 재물, 재산상의 편취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만약 금전편취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준비 중 헤어졌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그 혼인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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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인 대응이 달라지니 종로/동대문/마포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의 금전문제, 사기, 약혼해제, 이혼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