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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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2회의 처벌전력만 있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1회 적발보다는 재범률이 많아 그 처벌 또한 엄중한 편인데요. 경찰청 통계로는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으며,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난해 43.7%에서 올 상반기 46.4%로 올라 강화된 처벌기준에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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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성공케이스를 가진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적으로 재범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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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판불출석…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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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으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실형 전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의 위험이 높은데요. A씨는 2018년 4월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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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됨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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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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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불리한 양형을 참고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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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경찰관 상해까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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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월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의 검거로 차량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석에 승차한 뒤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A씨를 저지하려던 경찰관들이 A씨의 갑작스러운 후진으로 담벼락 등에 몸을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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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있었으며 이 사건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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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매우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한 행동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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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위 A씨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데다 경찰관의 상해치상 혐의까지 추가됨에 따라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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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안일한 대응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건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노력하여 사건에 임하신다면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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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 최근 음주관련 전과가 3회에 이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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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의뢰인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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