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 선고유예 

1. 개요   



본래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 범죄입니다.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에 속합니다. 검찰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 결과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 인생 전반에 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까지 긁어모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는 저희 바람보다도 더 나아간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3. 의미



의뢰인은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선처만 구할 따름이었는데, 의뢰인의 진솔한 최후진술까지 더해졌고, 재판부의 선처로 인해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마 그 뒤 공직에 복귀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