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1. 개요   



지극히 평범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운이 계속 겹쳤습니다. 계속된 불운은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사도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의 의뢰인 행적, 의뢰인의 평소 됨됨이에 관한 자료를 적극 수집, 재구성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2. 의미



억울한 누명을 써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 의뢰인은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 수집하여 적절히 재구성한 뒤 변론한다면, 의심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을 충실하게 구현한 판결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