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부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소송의 기간을 줄이고 가급적 원만하게 이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면 조정안을 통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혹은 법원이 개입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원고 측인 의뢰인의 이혼소송 대리를 맡아 2개월 만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이혼성공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소요기간은 1년, 복잡한 사건이라면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성공사례는 지난 6월에 소장을 접수해 8월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에도 능통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소장을 접수한 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조율하여 신속한 합의안을 만들어 제출하였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이혼결정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에 앞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자녀문제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조정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조정절차에서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합의는 이루었으나 일정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2주 간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확정판결로써의 효력이 생겨 이혼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조정(화해권고결정)의 장점은?
이혼조정의 큰 장점은 이혼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자녀가 없을 시 1개월)을 거쳐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양육권을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해 이에 대한 추후 분쟁발생의 위험이 있으나 이혼조정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명확하게 합의한 후 이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의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에 성공하면 판결문처럼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서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둘 수있고, 양육비가 조서에 정해짐으로써 미지급할 시 조서를 활용해 양육비미지급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번복할 수 없고, 화해권고결정 또한 2주간의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면 그 결정이 확정되므로 신속한 이혼절차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강서/마포/서대문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케이스를 전담하며 의뢰인들의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으며, 특히 이혼조정신청에서 의뢰인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협의이혼, 이혼조정 과정에서도 강서/마포/서대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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