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고부갈등 등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 간의 이혼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서로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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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사유에 있어 성격차이나 고부갈등, 일방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꼽으시지만, 실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철저히 법리적인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부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혼사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시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이혼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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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몇 호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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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6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이혼사유를 갖추고 있다면 이혼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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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6가지 사유에 성격차이, 고부갈등 등의 사유는 없습니다. 단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증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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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 노력하지 않고

본인의 시각과 입장만 중시… 이혼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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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중매로 연애하다 2015년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신혼임에도 부부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각방을 쓰길 원하는 것에 실망하였고, 자녀를 빨리 갖기를 원하며 시험관시술을 하는 자신과 달리 B씨는 흡연을 하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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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또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으로 힘든 자신을 A씨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강요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져 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에서 흡연을 한 것에 화가나 집을 나가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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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주장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보았습니다. 특히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의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와 부부관계와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입장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등에서 비롯된 사소한 갈등을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으로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며 결국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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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하고 이혼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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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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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중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해당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라면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고부갈등을 해당 사유와 접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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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부갈등 또한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 만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보다는 이를 비롯한 여러 이혼사유를 주장·입증함으로써 혼인을 강제시키는 것은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임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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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재판없이 합의하에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로/광화문/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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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화문/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여러 케이스를 통해 습득한 전략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후회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