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특수절도 혐의 의뢰인무혐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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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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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뢰인이 충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신뢰를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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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통지서를 받고 기쁜 마음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의뢰인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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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빕니다.

2. 도데체 어떤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의뢰인이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 당했지요?

의뢰인은 회사의 직원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자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손실을 의뢰인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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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의뢰인을 갖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것 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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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기에 고소내용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의뢰인과 상담해본 결과 모두 거짓이라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허위였고 그런 범죄사실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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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왜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했는지 그 동기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회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부분을 오히려 범죄사실로 구성하여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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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갔지요?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입수하여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연구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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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충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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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변호사로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다하여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진실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수사는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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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진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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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의자신문절차각 끝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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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의자신문절차각 끝나고 난 뒤 몇 주 후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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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특수절도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아낸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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