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못받은 경우 과거양육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낸 의뢰인이 뒤늦게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변호사를 찾아와 결국 수년간 홀로 자식을 키워낸 노력을 인정받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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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수년전에 합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이혼사실에 경황이 없는 나머지 양육비는 생각치도 못하고 그저 자식을 키울 수 있게되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홀로 미성년 자녀를 힘들게 힘들게 키워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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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홀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수 천만원의 대출까지 감당하면서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합의도 없이 이혼을 마무리 하게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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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수년 뒤에 우연히 과거양육비에 대해 알게된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양육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게됩니다. 상대방은 그 동안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채 자신의 삶에만 신경쓰며 자녀에 대해선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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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거양육비청구의 정당성을 법원에 적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현재 자녀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무까지 대신하며 힘들게 자녀를 양육한 사실을 법원과 충분히 소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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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거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샅샅히 사실조회를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적절하에 소명하야 전체 양육비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부담비율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실체를 밝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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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양육비의 경우 실제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양육비의 총액에서 일정부분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인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뢰인의 부채상황 및 자녀를 돌보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너무도 무심하게도 이혼 이후 한번도 자녀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음을 법원에 적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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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양육비 인용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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