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깊은 배신과 상실감으로 또다른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상간녀·상간남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하거나 온라인에 특정인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도록 주요한 사항을 기재하면서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이기만 했던 원고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북/마포/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보복을 실행한 경우 추후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음을 항시 고려하시어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간남과의 공동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된 경우
A씨와 B씨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아들인 자녀를 두고 있는데, B씨가 2014년부터 C씨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A씨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C씨를 먼저 폭행하였고 이후 B씨와 C씨가 이에 맞서면서 공동폭행 및 상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고로 A씨가 골절을 입고 18~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후유장해까지 입게되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와 C씨 또한 반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하며 공동상해를 유발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공동상해를 유발하였더라도 B씨와 C씨의 공동상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 볼 수 없고 이들이 상해를 입은 A씨에게 손해배상이나 수술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노력하거나 노력하려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C씨의 책임비율을 70%라 보고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에반해 공동폭행으로 C씨 또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C씨에 대한 상해의 정도와 위자료를 고려하여 'A씨는 C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17가단1110XX).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상간녀 SNS에 공개댓글 남겨,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A씨는 남편의 상간녀인 B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 중이던 때 A씨가 B씨의 SNS에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공개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다,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 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5차례 보내는 등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형사사건에서는 이에 5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A씨가 SNS에 공개적으로 '상간녀' 댓글을 남김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이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B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배우자와 B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우발적, 충동적이었음이 반영되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6가단2055XX).
배우자의 불륜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한 우발적인 행동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될 수 있음을 항시 염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요건을 성립하지 않음에도 상간녀·상간남이 이를 빌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강북/마포/을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련한 분쟁에도 탁월한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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