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5편] 마약류 구분에 따른 처벌수위 #대마 #향정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마약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서 마약이라 함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 작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물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와 억제제로 분류됩니다.

마약으로 인한 흥분과 억제의 쾌감은 의존성으로 인해 쉽게 끊기 어려워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바, 각국은 마약을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우리나라 역시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류”를 지정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입, 판매, 소지, 수수, 사용, 보관, 알선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는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로 구분됩니다.

“마약류” 중 마약은 생약 그대로 존재하는 천연마약,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염기성 화합물,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세분화되며,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이 위 마약에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료용으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약물 일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약 즉,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이 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대마는 일년생 식물인 삼(hemp)을 건조하거나 농축하여 만드는데, 대마초, 해시시, 액상대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약류별 처벌수위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성(의존성)과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마약류”를 위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대마보다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마약이 더 중독적이고 위험한 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순으로 법정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피의자라면, 마약류에 따른 처벌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한 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그 위험성에 따라 다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분류 따른 대표 해결사례

1. [마약] 코카인 투약 …… 기소유예 (☜클릭)
   
2.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판매 …… 무죄 (☜클릭)
3. [대마] 대마 흡연(※동종전과) …… 기소유예 (☜클릭)
   

※ 더 많은 해결사례는 본 변호사의 마약사건 해결사례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글에서는 마약류의 종류과 상대적인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법에 따른 분류)와 처벌수위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