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매도) #다크웹ㅣ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체포되었고, 스마트폰과 모발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갑에 드나든 암호화폐를 포착하여 의뢰인이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인 “시O의 X덕”에서 필로폰 광고글을 게시하고 판매하였다고 인지하였고, IP 등을 통해 추적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대가를 암호화폐로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필로폰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DHD 증상을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약한 적이 있어 오해를 받을까봐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암호화폐와 다크웹을 근거로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모발에서 검출된 약물과 필로폰 판매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는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다크웹상 마약 거래에 필요한 GPG 개인KEY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GPG 개인KEY가 없다면 의뢰인을 판매자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② 의뢰인의 어플리케이션 납품일자와 암호화폐 거래일자가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음을 설명하여 암호화폐는 개발의 대가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③ 의뢰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과거 ADHD 치료과정에서 복약하였던 것으로 이를 두고 필로폰 판매와 연관 지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수사는 다크웹 추적, 모발/소변검사 등 과학수사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정확히 반박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과학수사에 대한 반박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