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초범 고액입니다

Question

제가 불법사이트 도박을 오래동안했었습니다
한달반전에 경찰서에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했다고 통지서날라왔었어요
그뒤로 불안해서 이기회에 정말끊자고 안했습니다
한달반정도 되니까 오늘 어디서전화왔는데 부재찍혀서 못받았어요 문자로 검찰청 검사실에서 전화왔는데 연락달라고써졌더라고요
제가 불법토토사이트해서 금액은 입출금은 100억대일꺼고 
원금은 40억넘게잃었습니다
초범이지만 고액이고 1년넘게해서 상습인걸로 아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불법도박은 형법상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지만 도박 기간, 금액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어야 법적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인한 상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사유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외국환관리법 등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이므로 자수 후 다른 양형사유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전화하셔서 곧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액이 너무 커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셔야 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배팅 금액 및 횟수를 정리하고 양형변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사람들은 여러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양형변론을 하나, 그렇다고 모두 선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도박의 횟수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행히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신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선별하여 선처를 구함으로써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양형주장을 위하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원의 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대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조사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 판결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귀하도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초범이지만, 도박자금 및 규모, 횟수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습니다.

2. 우선, 즉시 담당검사실로 전화하셔서 조사일정을 잡으세요.

3. 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고, 양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무조건 발신번호로 전화해서 검찰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안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영장발부 등)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도박의 횟수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처벌수위가 지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도박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질문자께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기타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먼저 검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거나 소환에 불응하면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초범이라도 도박금액과 횟수에 비추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