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초범에 소액입니다.

Question

금일 대구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스포츠배팅 도박계좌 조사중 조사받을게 있다고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인지 답장하라고 하였고 답장이 없을시 대구로 출석요구서가 날라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몇달간 스포츠 해외 베팅을 하였고 적성에 맞지 않아 현재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락온 경찰서 도박 계좌로는 20만원 정도 입금 한걸로 확인되고 스포츠 베팅한 총 금액은 100만원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본적이 없어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설 토토 등)으로 형사처분이 결정될 경우 횟수, 기간, 금액(이체, 출금)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벌금형을 예상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셔야 겠습니다.

동일 사건 다수 기소유예처분 이끌어 낸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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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사설 토토를 이용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도박 액수와 횟수가 적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불법 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된 상태이므로,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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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