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갈등으로 별거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나 별거기간이 긴 경우라면 상대방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간의 합의가 중요한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별거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하는 충분한 입증증거를 갖추어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별거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단순 별거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동창모임에서 'A씨가 OOO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로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의 갈등으로 2014년부터 A씨가 집을 나가 두 사람은 3년 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혼인기간 중 B씨의 무시와 집착, 의부증, 가사소홀, 오랜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집착이나 의부증 증세라 볼 수 없고 더욱이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B씨가 A씨와의 별거 이후에도 수시로 A씨에게 가 A씨와 시어머니를 만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A씨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및 일방적인 별거 단행,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유책배우자로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197).
별거이혼소송,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허용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별거이혼소송에서 그 별거기간이 얼마나 장기적인지 만을 강조하시기 보다는 해당 혼인이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민하시어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이다슬 대표 변호사 승소사례 바로가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이혼소송 사례 중 8년 째 별거 중에 있던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 집을 나가 별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정폭력, 경제활동 소홀, 별거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과 함께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될 시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임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결국 이혼소송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유책성이 있는 한 이혼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별거이혼소송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이혼가능여부를 심도있게 살펴보신 후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에서 성공한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조심스러운 마음까지 함께 헤아리며 세심한 법률상담과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