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대리 및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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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고려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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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서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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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민법」 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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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꼭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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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그 사건에 따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상당이 중요한데요. 가해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에 가해자로부터 적시된 사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악의에 기한 것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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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예훼손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죄 승소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경찰조사 대응, 서면 제출, 변론 등 일련의 법적 대응 과정을 보다 수월하고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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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발주권한을 가진 공무원 A씨가 특정업체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년 4월 'A씨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도록 원청업체를 종용했다' 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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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2016년 12월, 기자 B씨와 인터넷신문사 대표인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씨와 C씨는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사건의 기사를 인용한 추가 기사가 게재되자 A씨는 가사삭제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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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 등은 '시민들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없이 A씨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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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비용인 2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 500만 원을 정신적 손해액이라고 보아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고법 2017나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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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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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으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그 권리 행사를 다하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예훼손죄의 다수의 승소, 성공사례를 갖춘 종로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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