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고방법과 상속포기와의 차이(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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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남은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절차와 신고에 오류가 없어야하므로 종로/광화문/마포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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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망 이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갖추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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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한정승인 시기도 놓치게 된다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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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느냐, 재산을 받아 재산만큼의 채무를 변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모두 재산과 채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동일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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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재산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공동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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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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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상속포기가 유리할지, 상속한정승인이 유리할지는 상속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류 시 누락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상속재산 가정법원 심판에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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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화문/마포 상속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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