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구약식해결) 

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기타 의료법위반등으로 구공판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임.

동종범죄가 아니고 실무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며,  술취한 손님이 업소를 신고한 사례임을 들어 선처를 호소함.

다행히 동종범죄가 아니고 가게를 타에 양도하였으며, 파산결정을 받아 면책신청중임을 자세하게 설명함.담당

검사가 의견서 제출을 원해 해당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함.

송치 2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중 구약식처분으로 재구속이나 집행유예취소를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