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업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사고소로 인하여 이전에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선임한 사건임.
경찰 검찰에서 이미 죄질이 안좋은 사안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목적으로 진행한 사건임을 무각시켜 결국 5차례의 공판진행과 10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증거자료들을 더 확보해 검사의 항소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됨.
현재 이전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가능여부 및 해당사건의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여비 및 변호사선임비용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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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