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사건의 선처(공무원,군무원)
성매수사건의 선처(공무원,군무원)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매수사건의 선처(공무원,군무원) 

이현웅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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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군무원이나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의 경우 성매수사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집에 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송달정소변경신청 또한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적어도 벌금형을 받지 말아야 하고 가능한한 기소유예로 추후 범죄경력에는 기재되지 않고 5년후 수사경력에서 삭제되는 형태로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주장을 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사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혐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어 있으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수사의 진행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고 해당범죄에 대해 많이 다루어보고 성공해본 변호사가 귀하의 안전과 가정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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